[브리핑]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26일 (목)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통령실은 오늘 겨울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등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는 작년부터 응당 준비했어야 하는 일로 공공요금 부담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일시적인 정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취약계층이 아닌 대부분의 서민에 대한 난방비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한 달에 난방비만 2배 이상 지출이 늘어, 5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한 달에 50~100만 원을 난방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정의당은 우선 모든 집에 난방비 30만 원 긴급지원을 제안합니다. 물가상승에 더해진 가스비 인상으로 난방비 문제 사각지대 서민 가정이 대폭 늘었습니다. 양당의 합의로 감면한 부자 감세가 연 12.8조에 달합니다. 2020년 기준 2,073만 가구에 30만 원씩 지급해도 6.2조면 충분합니다. 부자 감세 철회, 경제 위기 앞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재정마련을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일본은 가정당 43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독일은 12조를 투입해서 모든 국민의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가스값이 오르더라도 책임 있는 정부 정책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효적인 대책에 양당 모두 나서십시오.

거대 양당이 합의한 부자 감세의 문제점, 횡재세 필요성을 지적할 때는 무시해놓고, 남 탓하기 공방으로 책임만 회피하다, 민심이 들끓으니 이제 와서 뒷북 대책 마련이다, 정책 제안이다, 입으로만 떠들면 그 진실성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지금 당장 힘든 시민들에게 숨 쉴 구멍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고금리, 고물가와 겹친 난방비 폭탄은 그야말로 민생 폭탄입니다. 정의당은 양당과 국회의 빠른 화답을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