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 시대 투명 인간들의 ‘가짜 3.3 노동’, 그들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8일 (목)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4대 보험·야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멀쩡한 직원을 ‘사업자’로 위장해 등록하는 관행이 전 업종·직종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당하는 ‘가짜 3.3 노동자’의 약 80%는 구직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정의당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권리찾기유니온이 주최한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77개 업종 가운데에서 66개, 직종별로는 한국표준직업 중분류 52개 가운데 48개에서 가짜 3.3 노동자가 발견되었고, 이 같은 ‘가짜 3.3’노동자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노동자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낮은 급여, 가산 수당 미지급, 휴가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았고, 퇴직금이 적거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안 요소도 잠재해 있습니다. ‘가짜 3.3’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미적용 기준인 ‘5인 미만’으로 유지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노동자이지만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세청과 노동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서 ‘가짜 3.3 노동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돌려줌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여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선 ‘가짜 3.3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한국마루노동조합'이 함께 하였고, 조합원 8명이 정의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의 입당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노동자 서민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겠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