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8일 (수) 14: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정원이 오늘 소위 ‘간첩단 사건’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혐의 수사에는 여러 단계와 방식이 있습니다. 더욱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이고, 그 장소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표조직인 노총임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 등도 없이 곧바로 체포작전 하듯이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공작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최근까지도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그럼에도 사과와 반성 한 마디 없는 국정원의 전력을 봤을 때, 민주노총 내에 간첩혐의자가 있다는 국정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간에는 최근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의 목적이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에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도적인 공안몰이가 사실이라면, 정의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3년 1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