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초단시간 노동의 지속적인 증가, 우리 사회도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3일 (금)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초단시간 노동자는 157만 7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6만 5천 명 늘었고, 비중도 전체 취업자의 5.6%를 차지해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였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퇴직금·유급 연차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권 사각지대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하면 일반적으로 ‘청년 알바생’들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보건 복지(37.3%)와 공공 행정(14.1%) 부문에 가장 많고, 그 중 60살 이상 노령층은 57%에 달합니다.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알바인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청년도 2021년 기준으로 30.8%에 이릅니다.

초단시간 노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는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는 거라 할지라도, 핵심은 초단시간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 보장이 필요하고 숙련된 인력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일자리조차도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초단기간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장기적 투자 없이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 하에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기 힘듭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노동권은 과거를 맴돌고 있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가야 합니다. 영세 사업장에는 직접 지원을 통해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국가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한 명의 노동자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