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짜 사장’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 노란봉투법으로 화답할 때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2일 (목)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재판 결과를 환영합니다.
택배기사들의 노동 조건을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진짜 사장’이며,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라는 상식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번 택배노조의 ‘승리’는 원청과의 교섭에서 소외, 배제되어 왔던 수많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줄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택배노조의 6년간의 투쟁 끝에 찾아온 소식에 정의당은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이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우리 시대의 기준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노사교섭에 원청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손배폭탄으로 삶이 파괴되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 앞에 눈치보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시대적 소명을 억지 주장 몽니로 막아서는 안됩니다. 이번 판결과 더불어,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정의당은 노동자들과 함께 최 일선에서 뛰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