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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교육개혁 관련, 대통령의 편협한 시각 문제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1월 2일(월) 14: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대 개혁으로 교육개혁을 언급했습니다.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을 그저 인력 공급 수단으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참으로 편협한 시각이며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로 자녀를 키우기 힘든 교육환경 입니다. 이는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언급하면서 학교서열, 과도한 경쟁,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말이 자사고와 외고의 존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MB 정부 당시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기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교육 다양화를 핑계로 자사고, 외고를 존치하고 유사 자사고를 추가 건립하는 것은 퇴행적 행보입니다. 교육을 통한 경쟁을 더 심화시키면서 교육개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공정만 강조하며 학교서열로 발생하는 사회 곳곳의 불평등은 방치해버리는 정부는 교육의 의미를 모르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경쟁에 내몰린 교육이 아니라 배움의 기쁨을 나누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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