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6일 (월)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들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운임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보장, 30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로 연장 폐지, 노란봉투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대 양당이 합심해 밀실에서 서로의 이해를 타협하며 서민예산은 후려치고, 힘 있는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만 불렸습니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번에는 또 무슨 거래를 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쟁점 법안들은 도로 위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운임제, 모든 국민의 건강복지 기본선 사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보장, 과로 사회 예방을 위한 30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로 연장 폐지, 살인적 손배가압류로 더 이상 삶의 한계에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까지 하나같이 모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들입니다.
정책은 가치를 세우는 일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처참히 무너진 참담한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리 사회 최우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민생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일부 의원들 지역구 예산만 지킨 예산안 밀실 야합의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국민은 제1야당의 존재 이유를 엄중히 묻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