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표 노동 개악은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19일 (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동 개혁은 경제 도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 중에 놀랍게도 한 가지 동의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노동 개악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주 80.5시간까지 가능하게 만들면서 청년을 위한 노동 개혁이라니 어느 정권도 넘보지 못할 말장난입니다.

연장 근로가 늘어나고 집중 근로가 가능해진다면 기업은 현재보다 인력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해고위협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들부터 옥죄어 올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몸과 정신을 갈아 넣는 노오력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개혁입니까. 당정이 합심하여 청년을 죽이는 미래를 획책하며 거짓말과 말장난들이 넘실대는 동안,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일터에서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 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세대 청년 노동자들이 될 텐데도, 미래세대를 핑계 삼아 재벌이 바라는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이 정부는 참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청년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도 청년들은 분노를 삭이고 있습니다. 청년들부터 희생시키는 노동 개악은 반드시 미래세대로부터의 반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려는 정부 여당에 맞서, 청년의 삶을 지키는 보루가 되겠습니다. 당정은 지금 당장, 청년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