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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 화물연대에 대한 부당 조치 중단하고, 운송사 보복행위 제동 걸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와 운송사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파업은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정부가 화주사의 손배 소송을 부추기고, 경찰과 공정위는 파업기간 화물연대 압박을 위해 벌였던 수사와 조사를 명분도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운송사들이 화물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 조건으로 화물연대 탈퇴와 현 노조 집행부의 퇴사를 요구하고, 일정기간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파업에 대한 보복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정권이 노동을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불법, 편법을 조장하고 나서니 일선의 운송사와 화주사들이 이를 믿고 안하무인으로 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반노조의 국정운영 기조를 전향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만 옳다는 독불장군식 인식과 태도를 고집한다면 이 정부 5년 내내 노정관계는 더더욱 꼬일 수밖에 없고, 정부가 국가경제와 사회통합의 파탄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는 국민에게,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화물연대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강하게 제동을 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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