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통과,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9일 (금)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4년의 오랜 장애계의 염원에 이제야 국회가 응답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UN 총회 채택 이후 국내에서는 2009년 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쳐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권리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나,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직권 조사제도를 포함한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14년 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 국회 가결로 개인 진정과 국제기구의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한국도 이제야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권리 기준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그간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장애인의 삶의 존엄을 통제해왔던 일은 이제 권리 협약 위반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시설 밖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권리와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지켜내는 일도 국제적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응답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인권에 대한 국제적 시각으로부터 눈치를 봐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시위를 하는 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이태원역 무정차 결정은 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정작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에 대응하는 방식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장애 인권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가결을 환영하며, 장애인의 존엄을 지켜낼 정치의 책무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인권 지킴이의 최일선에 장애인 당사자의 한 맺힌 외침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