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폭주를 멈추고, 즉각 대화에 나서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4:25
장소 : 국회 소통관


윤석열 정부는 폭주를 멈추십시오. 즉각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실, 주무장관이 모두 나서 사태해결의 의지는 없이 연일 노조를 향한 협박과 도발의 언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인지 재벌의 청부 해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성 노조가 문제라며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대통령실은 노동자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들먹이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소수 지지자 결집에 정신팔린 자기정치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책만 읽어봐도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정부의 태도에 도무지 협의, 교섭, 사회적타협 이라는 문제해결의 핵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무조건 불법, 불법, 강성노조, 강성노조 딱지붙이기와 주문외우기만 난무합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안전임금제를 실시하라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노조가 어디가 귀족이고 무엇이 강성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현 사태의 원인제공자이자 당사자입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음에도, 그 이후 아무런 노력 없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정부를 믿었던 노동자를 우롱한 것에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사과와 대화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노조를 매도하고, 노동자를 협박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뻔뻔함이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사태는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언론과 사생결단 하고, 이제는 노동을 적대시하며, 결국 국민과 싸우는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주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을 적대시하고 폭주해서 살아남은 정권은 없습니다. 폭망만 있을 뿐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