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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안전운임제 개악에 맞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앞에, 정부는 적극 합의에 나서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7:45
장소 : 국회 소통관


24일 0시에 준비 중인 화물연대노조의 파업 투쟁을 불법 파업으로 낙인찍으려는 정부의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재자로서 갈등을 풀어야 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은 말이 없습니다. 이 정부에는 노동자를 협박하는 사람은 있어도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이 한달 여 남은 지금, 노동자에게 파업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파업을 유도한 건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내놓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은 명백한 악법입니다. 화주-운수사업자-차주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수직구조에서 화주 책임을 삭제한 법안이 어떻게 차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안전운임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 운임으로 화물노동자가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고 사고로 이어지자 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 취지를 철저하게 외면한 개악안을 내놓았습니다.

약 6시간 후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개악안이 아닌 화물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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