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다 세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16일 (수)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원론적 수준의 ‘협력’만 있었을 뿐, 이렇다 할 외교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판 인태 전략과 프놈펜 성명으로 이미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놓고, 정작 한반도 문제에는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셈입니다. 외교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상대에 따라서는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의 부재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중국과의 실리외교에 있어 돌다리 하나하나 두들기고 건너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외교 기조를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중 외교 관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세워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 언론탄압만 보였을 뿐,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통제로 깜깜이 외교가 되었기 때문인지, 외교당국의 전략이 처음부터 깜깜했던 것인지 국민은 오리무중일 뿐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