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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보수 편향적 교육과정 개정안, 바로 잡으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9일 (수)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교육부는 오늘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교육부 고시 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지나치게 보수 편향적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말했던 ‘맞춤교육’이 다름 아닌 수구 맞춤 교육과정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과정은 단어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우선 공청회 자리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노동교육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평등’,‘성소수자’ 용어는 삭제되고, 반면 보수단체들이 강조한 자유민주주의가 무분별하게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수렴 취지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보수 편향적 교육과정 개정안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온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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