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소환조사/진주의료원 강제퇴원 루게릭병 환자 사망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소환조사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시작되었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농락한 사건이다.

부실은폐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경찰조사 결과를 비추어 이번 검찰조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실체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부정 개입의 정황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거나 덮을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 처벌과 책임을 피하고자하는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

원세훈 전 원장은 속죄의 심정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실관계를 털어놓아야 한다. 검찰 역시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루게릭병 환자 사망 관련

‘이송불가’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의해 외부병원에 옮겨진 루게릭병 환자 최모씨가 결국 지난 27일 유명을 달리했다고 한다.

특히 최모씨는 보건소 직원 등 경남도측 공무원들에게서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협박에 의해 퇴원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시급을 다투는 환자에게 이와 같은 강요는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닐 것이다.

최모씨를 비롯해 벌써 7명의 환자가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이후 세상을 떠났다.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우악스런 만행에 앞으로 몇 명이 더 죽어나가야 할 것인가.

먼저 경남도 공무원이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하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관계된 책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아울러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인정하고 당장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 지금 사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2013년 4월 29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