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감사원은 스스로 국정감사에 배석해 ‘대통령실 하명 의혹’을 해명하십시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10월 11일(화)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로 질문 한번 없이 파행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뤄야 할 민생현안이 산더미인데 정치적 공방전만 일삼는 거대양당은 각성하길 바랍니다.
정쟁을 심화시킨 책임은 감사원에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지원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난 발언부터 ‘하명 의혹’을 자초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까지, 감사원이 과연 독립기구가 맞는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중립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지금, 감사위원이든 사무총장이든 자발적으로 국감장에 배석해 그간의 의혹을 국민 앞에서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중립성 없는 감사원, 민생 없는 국회라는 국민의 평가가 두렵다면 감사원도 국회도 각자의 본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 국회 산하로 감사원을 이관할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이번 국감만큼은 감사원이 법사위의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정쟁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민생 국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 윤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