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를 보고도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31일 (화) 16:25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1%로 낮추겠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폐쇄하려던 12기의 원전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해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3분의 1 수준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처리 방법도 없고 당장 매립할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위험천만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전쟁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지 국제사회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포격으로 방사능 감시 센서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여섯기의 원자로에서 얼마나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었는지, 폭발의 위험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커녕 원전 주변 시민들의 안전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군과 시민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공격목표가 될 것입니다. 반면, 해상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은 특성상 주요 공격 목표가 되기 어렵고, 설사 공격받는다고 해도 원전 피격폭파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비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안보에 진심이라면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3,161억 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력 발전에 증액하겠다는 899억 원의 예산을 에너지전환 예산에 얹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탄소중립은 물론 전시에도 안전한 전력 공급원인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 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