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해마다 개선되는 장병의 월급만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30일 17: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장 월급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2025년까지 15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장병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수당도 대폭 인상됩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들의 노고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한 국방예산안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위한 예산은 부족합니다.
총기 오발사고와 같은 인명사고를 겪은 병사들을 지속해서 상담하다보니 병영상담관의 정신건강까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상담관 1명이 평균 943.7명의 병사를 담당하고 있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업무단절이 되지 않아 온전히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렇게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불안에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나도 기본급은 인상되지 않고 근무경력이 5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지치고 힘들어도 자신을 갈아 넣으며 과로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헌신하는 군인들의 급여 개선이 중요한 만큼 장병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병영상담관의 처우 개선도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민간인 상담관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경직된 훈령을 수정하고, 관련 예산 증액으로 상담사들이 고용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장병들을 상담하지 않도록, 인력 충원 등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0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