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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맨 아래에 산다고 주거권과 안전마저 맨 아래일 수는 없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이번 중부지방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세 분과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여성이 침수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재난은 평등하게 오지 않고,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화재, 수해 등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던 지하방 주거약자들의 반복되는 죽음 앞에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당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반지하 거주 인구는 약 32만 가구, 대략 6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반지하 인구의 95.5%에 해당합니다. 2020년 서울시 반지하 실태 조사에서도 반지하 주거환경은 채광 71.5%, 환기 58.6%, 방수 46.2%가 불량한 상태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9.4%,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23.0%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도 못미치는 지하방에 살고 있는 주거약자들의 주거기본권과 안전대책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신림동 사고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 차례 지하방 침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영화 기생충으로 지하방 문제가 조명됐을 때도, 정부는 반짝 대책에 그쳤습니다. 더 이상 지하방 주거약자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값싼 지하방을 왜 찾을 수 밖에 없는 지, 그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하방 주거약자들의 소득과 주거비 여건, 공공임대 등 이전 조건과 대책, 임대차 이해관계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당국과 지자체, 국회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국토부 주택공급대책에 윤 대통령이 지시한 지하주택 주거안전 대책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우는 느닷없이 또 내릴 것입니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 올 것입니다. 
아무리 맨 아래 땅 밑에 산다고 주거권과 안전마저 맨 아래일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62만 지하방 주거약자들의 주거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폭우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8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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