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사참위가 확인한 정부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일시 : 2022년 6월 9일(목) 11:25
장소 : 국회 소통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정부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예방, 초기대응, 피해구제와 책임규명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부실하고, 심지어 위법하였다는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구조작업 난맥,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사찰과 여론조작,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등을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가 자행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책임자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공기 살인에 시민들을 방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포함한 행정 태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저지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도 촉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 과정에서 제기된 김앤장의 소송사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등에 대해서는 특검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청에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참사 이후 정부 패악질에 대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규명도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사참위가 권고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이행도 요청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 확대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 등의 포괄적 지원, 국가중독센터 설립 및 기업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문치료병원과 피해자지원센터의 건립도 요청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분담금 납부 역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 등을 막는 조치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권고한 제도 개선에도 즉각 나서야 합니다.

사참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는 아직 온전히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참위의 조사 결과 발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의 이어지는 노력과 함께 전 사회적인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의당도 그 노력을 잇겠다는 다짐을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참담한 슬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시민들께 드립니다.


2022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