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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야반도주한다고 ‘대낮활극’할 일은 아닙니다

일시: 2022년 4월 15일(금)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검수완박에 대해 야반도주라며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수완박이 야반도주면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대낮활극’입니다.
누군가가 야반도주한다고 대낮활극할 일입니까.
활극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야반도주 상대를 탓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에 이어 멈추지 않는 검찰개혁 요구는 캐비닛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았던 검찰의 권력화가 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한 사법 불평등과 치외법권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성과 성찰의 자세가 아니라 날 선 언어로 정쟁을 증폭시키려는 태도는 국정을 논하는 국무위원의 자질보다는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호위무사의 자질만 엿보이게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사실상의 ‘대검동일체’(대통령과 검찰은 한 몸통이다)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뿐입니다.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고, 검찰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2022년 4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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