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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대선 이후로 미룬 정부, 국민 앞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내놓아야

일시: 2022년 3월 8일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대통령 선거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3월 둘째 주 화요일에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선거를 앞두고 내린 정치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수치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과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실한 공교육으로 인한 학습결손 정도, 사교육 의존도 증가 추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표 시점을 조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말뿐인 변명은 명확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대선 이후로 발표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불신과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시점 조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 앞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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