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외, 제10차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월 3일(월) 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통령 후보

(미래를 여는 정권교체 진검승부 시작, TV 다자토론 당장)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선대위를 열면서 필승의 의지를 다집니다. 이제 새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미래를 여는 정권교체를 위한 진검승부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관성과 구태정치로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거센 도전에 맞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대적인 혁신과 강력한 기득권 재조정을 통해 미래의 창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녹색이 경제고, 주4일제가 혁신입니다. 세계는 디지털혁명을 넘어 녹색산업혁명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도, 극심한 불평등의 해소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문명대전환 속에서 함께 해결해갈 것입니다.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온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 명확해졌습니다.

최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삼프로TV를 통해서, 불평등 해소와 녹색산업혁명 그리고 주4일제를 통한 삶의 혁신 등 미래를 약속한 후보는 오직 저 한 사람뿐입니다. 심상정으로의 정권교체는 곧 미래를 여는 정권교체입니다. 

저 심상정, 시민 여러분과 함께 34년 낡은 양당 불판을 교체하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한 정치, 경제 공약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프로TV의 인기는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당장 TV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를 빼고라도 시작하자는 저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화답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도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검증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각 언론사의 다자토론 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삶의 현장에 담긴 시민들의 간절함으로 대선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 삶이 나아질까요?” 5년 전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한 한 청년의 물음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나아지느냐’면서 국민들은 똑같이 되묻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내 삶은 정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추운 겨울 새벽,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면서 끼니를 잇습니다. 부모님께 도움 되겠다면서 일찌감치 노동현장으로 나간 현장실습생이 죽어도, 비정규직으로 겨우 취업한 일터에서 청년들이 죽어도, 이 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의 선진국이라고만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정치가, 말뿐인 정치인이 만든 허상의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선진국인 나라, 내가 살만할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심상정 후보는 기득권 정치로부터 배제된 시민의 삶이 생생한 43곳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정책입안자가 아니라 43곳의 현장 시민들의 삶에서 반영된 13개 분야 국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 총연합회를 방문해서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정치의 의무’ ‘정치인의 책임’을 감동적으로 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는 투표일까지 남은 65일을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한 대장정을 일관되게 이어가면서 시민들 삶의 현장에 담긴 간절한 목소리를 국가 비전으로 벼리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첫째,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는 기득권 정치에서 배제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불기차 선대위로 확대 개편하여 기득권 정치에 맞서 노동하는 시민들의 삶,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시민들의 가치,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요즘 것들 선대본’, 청년들의 ‘청년선대위’ 여성들의 ‘나라 바꾸는 선대본’ 이번 주 출범하는 ‘노동당당 선대위’를 비롯해서 소상공인과 농민 등 각 부문 선대위와 선대본 활동을 전면에 내세워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저항하는 불기차 후보를 1월 중 가시화하여 기득권 양당 심판에 나서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힘으로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정치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차악이 승리하는 것은 최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최선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도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한민국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지를 토론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양당 후보의 불법·비위 의혹을 규명할 사법 검증이 후보등록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비전과 가치를 다투는 토론은 지금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 방송이 나라를 구했다는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토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가지 말고, TV 토론을 비롯한 후보 토론을 즉각 실시해서 뭔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되살립시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관련 )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범죄는 끝내 연내 쌍특검 처리가 무산되며 소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검은 호랑이의 기세로 마지막까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기득권 양당 정치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모두발언은 방역지침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관련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또다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희생을 강요받아왔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2주만 더'라는 죽음의 굴레가 또다시 반복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들이 떠안은 손실 전부를 100% 보상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상정 후보의 주장처럼 임대료를 포함한 실제 손해 100% 보상,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탕감안 마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누가 먼저 손실보상을 주장했든, 누가 더 추경 금액을 크게 불렀는지로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대선 시간표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지원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1월 10일이면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월 논의는 늦습니다. 오늘 당장이 폐업 위기인데 내일 논의해서 지원한다는 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즉각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을 포함한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또 연장될지도 모르고, 이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25조든 윤석열 후보의 50조든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원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특검'처럼 '말로만 추경'은 없어야 합니다.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이해득실을 위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샅바싸움하느라 민생을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면 지금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의 삶을 살리는 협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은 이제 16세 선거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치가 '25금'으로 묶여 있던 과거를 끝내고, 출마가능 연령을 7년 앞당기며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는 더 젊어져야 하고 정치의 얼굴은 더욱 다양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만 16세 선거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더 긴 미래를 살아가야 할 세대가 더 많은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기성 정치를 견제할 젊은 유권자의 비율과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청년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한편, 앞으로 닥칠 기후재난의 시계는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만, 이러한 결정들로 초래될 미래 위기의 부담은 가장 크게 떠안아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기후위기와 연금고갈은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자원을 갉아먹어온 기성정치의 결과입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한 살 낮추는데 십수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었습니다. 그 원인은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이 자당에 불리하다고 생각한 보수정당의 끈질긴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고, 정치지형도 변했습니다. 16세 시민들도 투표할 준비가 되었고, 우리 정치도 16세 유권자를 받아들일 역량을 갖췄습니다. 

16세 선거권 쟁취,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를 이뤄내겠습니다. 청년의무공천제와 청년발전기금 도입 등 우리 정치의 체질을 바꾸고 정치를 젊게 만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당연하고, 청년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돼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방역패스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축년이 임인년으로 바뀌는 동안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안전대책이 오직 ‘딩동’이냐는 푸념을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합니다. 

방역패스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 조치에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커지고 있는지, 왜 우리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임인년 신년 방역정책 발표는 지난 2년간의 방역정책의 목표와 성과, 국민적 비판을 고려한 종합계획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바꿀 것이 없고 국민들만 바뀌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방역정책은 고작 ‘딩동’이냐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간호사대 환자 비율 법제화에 대한 청사진이 밝혀져야 하며,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공공병원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추진계획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방역강화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동안 공연예술인들은 생계수단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공연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지친 시민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빈부격차에 따라 학력격차가 더 커져버린 것에 대한 당국의 대책도 절실합니다.
좁은 의미의 방역은 질병관리청이 책임지더라도,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역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청와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며, 코로나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는 자영업자, 예술인들, 저소득층과 청년, 노인에 대한 공적 돌봄과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난연대세를 걷어 적어도 임대료와 영업이익 손실의 70%까지 보상하자고도 해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됩니다. ‘딩동’ 말고도, 정의당과 시민들이 기다리는 전사회적 코로나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2년 1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