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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환영


일시: 2021년 12월 31일(금)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뜻깊은 선물이 국회로부터 도착했습니다. 2005년 1월에 제정되었지만 15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흘러왔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오늘 드디어 개정된 것입니다.

전체 장애인 가운데 31.7%가 1순위 교통수단으로 꼽았던 저상버스는 앞으로 버스를 교체할 때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화경차 도입을 우선한다는 권고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심상정 대통령후보가 제안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역단위로 장애인이 콜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연계지원시스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콜택시 환승과 연계한 모든 사항을 통합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한걸음에 달려갈 수 없어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생애 한 주기에서는 교통약자가 됩니다. 최근 출근길 지하철 역에서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았지만 이들의 투쟁을 통해 우리 모두가 편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남은 과제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장애인 당사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무한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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