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자영업자 고통 경감을 위한 대책 보완해야


일시: 2021년 12월 31일(금) 10:40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해에도 ‘또 2주만 더’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안타깝고 우려가 큽니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공동체가 2주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면 방역조치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해야 합니까. 2년 동안 ‘2주만 더’를 외치면서 100% 손실보상은 외면한 정부의 무책임함 탓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염치가 있다면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시민의식을 발휘하라고 훈수를 두기 전에 방역 협조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 고통 경감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합니다. 자영업자 지원에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방역 협조에 따라 자영업자가 떠안은 손실 전부를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4대 준칙’을 확립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통제 방역의 해제를 위한 정부 행정력 총동원, 임대료를 포함한 실제 손해 100% 보상, 자영업자 이자 탕감안 마련, 방역패스 검사 인력 지원 및 검사 거부자 대상 패널티 부여를 통해 자영업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4대 준칙을 정부 대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정부는 약속을 저버렸다”. 정부는 광화문 집회에서 울려 퍼졌던 자영업자의 절규를 분명히 새겨 듣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책임한 손실보상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늘 그래왔듯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