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개선 정책 권고’를 환영하며

일시: 2021년 12월 27일(월)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가승인 통계조사와 국가기관 차원의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성소수자가 포함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성소수자 시민을 더 이상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박수를 보내며,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성소수자 시민을 투명인간 취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앞서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성 부부가 표본 가구로 선정되는 경우, 혼인상태 항목을 ‘배우자’가 아닌 ‘기타 동거인’으로 임의 조정한 문제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통계에서 숫자를 지운다고 해서 그 존재까지 지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우길 참입니까. 

성소수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정부 행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정부는 인권위의 정책 권고 내용을 전면 수용하여 성소수자 혐오?차별 해소와 인권 증진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시민의 존엄을 위해 공공기관 성중립화장실 설치와 주민등록번호 난수화 같이 결단만 내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성별정정특별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까지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정의당은 성소수자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