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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교육청 예산 302억 갉아먹은 대장동 사업, 이래도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11:05
장소: 국회 소통관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2020년 교육예산 중 302억이 민간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자료 등에 따르면, 이는 대장동 사업의 민관개발 방식 때문입니다.

학교용지법에 의하면, 공영개발은 시행사가 학교용지를 100% 무상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개발을 하게 되면, 교육청이 시행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에 302억 원을 주고 학교부지 절반을 사들여야 했습니다.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합작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민관개발로 이미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긴 민간업체들이,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예산까지 갉아먹은 셈입니다. 8천만 원 투기로 1000억 원을 벌 수 있었던 대장동 사업의 그 놀라운 ‘수익성’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할 302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대장동 개발이 100% 공영개발로 이루어졌다면, 302억 원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을 위한 복지에 쓰일 수 있었습니다. 현행 학교용지법의 허점을 공략한 질 나쁜 민관개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각종 불법과 편법을 활용한 민관유착비리 종합세트였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래도 대장동 개발이 성과라고,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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