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차별금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으로 인정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뜬금없이 형사법을 운운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재생산했습니다. 한심하다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거대양당은 평등과 인권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는 결국 토론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 선동대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는 강박적·중독적 성향을 가진 정신질환’과 같은 발언이 반대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난무했던 토론회는 결국 상처만 남겼습니다. 차별금지를 논하는 자리에 차별을 초대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차별도 자유의 영역’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형사법이 아닌 차별금지법을 형사법으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이 차별을 받든 말든 자유의 영역이니 내버려두겠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로 차별금지법에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낙인을 찍기 급급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법조인 출신이라 하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역행해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과 시대의 요구까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어제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맞서 차별금지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