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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해야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규정을 폐지하고,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정의당은 화물노동자들의 과로와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에게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인 제도입니다. 제도적으로 화물운임의 최저기준을 정해두지 않는다면, 화물기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과속 및 과적 운행의 위험에도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안전운임제를 일몰제 규정에 따라 폐지한다면, 화물기사의 노동환경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작년 총선 당시 화물연대본부와의 정책 협약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대상의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에 국한된 적용 대상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화물운송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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