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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공군 성폭력 사건’ 최종수사 결과 발표 관련

일시: 2021년 10월 7일(목) 14:35
장소: 국회 소통관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성추행 피해를 입고 사망한 고 이예람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16일만에 수사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그야말로 제식구 감싸기가 작동한 반쪽짜리 수사 결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되었지만 핵심관련자 12명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동수사 부실의혹이 제기되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초동부실수사 관련자 기소는 ‘0명’에 그친 것입니다. 관련자들의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그야말로 유족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초동 부실수사 의혹을 또다시 부실수사로 덮어버렸다는 여론과 시민들의 싸늘한 반응을 국방부는 똑똑히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딸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했던 유족의 간절한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국방부는 수사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치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는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군 성폭력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요구한 특검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반쪽짜리 수사 결과 발표로 면피하려 했던 국방부의 책임을 정의당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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