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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통신영장 무더기 기각, 국방부는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13:55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방부가 이달 말 이내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공군 수뇌부 통신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었던 사실이 한 인권단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며 국방부 창설 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특임군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결국 특임군검사가 면피용 임명이었다라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공군수뇌부 통신영장 기각이 의미하는 것은 초기 공군의 부실수사 의혹을 영원히 덮겠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사실을 고발한 인권단체가 음해성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법원의 구조상 국방부가 군사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국방부는 인권단체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왜 영장이 기각된 것인지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대로 국방부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국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은 1차 가해자와 사건을 무마·은폐하려했던 상관 1인의 책임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통신영장은 공군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밝힐 핵심 키입니다. 무더기 영장기각이 알려진 이상 이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통신영장 기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과정부터 제대로 해명하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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