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청와대 부동산 활성화 대책/박 대통령 4.3위령제 불참/국방부 첫 업무보고 관련

일시: 2013년 4월 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와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 관련

어제 청와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담으려 노력하였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긍정적이나, 그 목적에 비해 지나친 규제 완화 등으로 오히려 애초 목적이 실종되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서민 없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세, 취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로 인해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생애 최초 구입자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했으나 DTI, LTV 규제 완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가계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 중심의 하우스 푸어, 렌드 푸어 지원 방안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주거비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으나 적정 임대료 가격선정을 위한 임대시장 투명화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현실적 해결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보다는 주택안정기금의 확대조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박근혜 대통령 4.3 위령제 불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제주 4.3 65돌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가 추모기념일 제정을 포함하여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던 대선공약은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철저한 외면으로 제주도민들의 상처가 깊을 대로 깊어졌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단지 지난 대선에서 제주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공약이었다면 그분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정말 못된 일이 아닐수 없다.

4.3을 다룬 영화 <지슬>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상영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제주 4.3의 진실이 밝혀진 이상, 국가의 성의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내일 위령제 참여를 시작으로 유족들과 도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방부 첫 업무보고 관련

어제 있었던 박근혜 새정부의 국방부 첫 업무보고는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면서도, 여러 ‘전제 조건’을 달고 환수 추진을 확정하지 않았다.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전권 환수를 재검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세우면서도 자주국방의 기치는 내세웠다는 것을 일깨워드리고 싶다.

또한 국방부는 유신 시절에 설립된 정신전력학교를 계승한 ‘국방정신교육원’을 부활시킨다고 한다. 그것은 이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판단으로 폐지된 것이다. 국방부 등은 신세대 정신전력이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비상상황에서도 골프치고 외유다니는 고위장교들이 문제이지,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신세대 장병이 아니다.

이번 첫 업무보고는 자주국방, 국방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꾸로 돌리는 국방부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2013년 4월 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