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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산재예방 행정체계 구축에 예산과 인력 집중해야 할 것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 전문가 채용공고 논란 관련)

일시: 2021년 7월 29일(목) 15:51
장소: 국회 소통관


고용노동부는 7월 초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정책 전문가’ 채용 공고를 지난 21일 낸 바 있습니다. 
이번 채용되는 전문가들은 산재예방 관련 조사·연구위원으로 원·하청 산재통합관리방안 마련, 직업병 예방 정책 수립, 산재예방 인식개선 전략 수립, 화학사고 예방정책 수립,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용하는 산재 전문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고, 급여는 월 230~260만 원 수준으로 고용노동부 내 동일 근무조건의 직원들과의 임금차별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기업들이 정부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의 처우로 안전보건 전담 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또한 향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하는데 있어 전문성 확보는 물론 산재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로 조직과 인력이 확되됐지만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전문적인 산재 예방행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산업안전본부를 만든 만큼 민간 기업들의 산재 전문가들의 채용 현황이나 운영방안도 비교해보면서 적정한 예산과 인력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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