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나연 청년명예대변인, 문 정부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1.8조 예산은 ‘청년팔이’ 꼼수예산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예산을 1조 8000억원 편성했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중소기업 대출 지원, 특정분야 고용 지원 정책 등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사업도 청년 예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포함된 창업기반지원자금 사업 3,000억 원 중 실제 500억 원만 청년전용 창업자금일 뿐입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비 2,700억 원도 마찬가지로. 청년창업펀드 신규조성을 위한 자금규모는 600억 원에 불과했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세운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있지도 않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36억 원과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18억 원 등 54억 원 가량의 사업을 청년예산에 끼워넣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바늘 구멍처럼 좁은 청년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졌고 경쟁은 더욱 심화돼버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 경쟁과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면서. 노동권, 주거권 등 기본권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편성된 청년사업 중에서도 ‘창업펀드조성’ 예산을 보더라도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도 너무 좁을 뿐더러 코로나 시기에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의문입니다.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청년 팔이’나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2차 추경예산에서 1조8천억 원 예산에 ‘청년’ 타이틀만 붙이고 실상은 전혀 다른 예산으로 둔갑시켜버린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청년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2차 추경안에 편성된 청년사업예산이 무늬만 청년사업이 아니라 실제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한 청년지원정책으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정의당 청년명예대변인 강 나 연


*'청년명예대변인'은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진보정치4.0' 청년정치학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정치현장에 대한 실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