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4단계 셧다운 비상시기에 맞게 코로나 재난 피해계층 우선 지원하는 '비상긴급추경'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은 본격적인 2차 추경 국회 심의를 앞두고 어제(12일) 대표단 및 의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고, 코로나 4차 대유행 시기에 맞게 더 많이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더 많이, 더 두텁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비상긴급추경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부족한 곳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는 추가경정예산의 본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셧다운’ 수준의 비상 방역단계에 맞게 코로나 재난 피해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비상긴급추경’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4단계 비상방역단계 격상으로 코로나 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다수 피해시민들을 눈 앞에 두고 전국민위로금에 대해 선별이니 보편이니, 80%니 100%니 하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송영길-이준석 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가 100분만에 다시 파기했다는 소식은 가게 문도 열지 못한 자영업자들과 소득과 일자리가 끊긴 코로나 피해계층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셧다운 첫 날, 집권여당대표와 제1야당대표가 보일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민망한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2차추경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 소득과 일자리가 끊겨버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은 이번 2차추경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별도 지원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퉁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가 없다면 무능한 것이고, 통계를 숨기고 있다면 범죄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닥쳤던 작년 초와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재난 피해를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매번 추경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는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셧다운 수준인 방역4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6시 이후에는 사실상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업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만큼 피해지원과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돈 없는 서민들이 3만원 돌려받자고 30만원 더 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몇 백, 몇 천만원씩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고소득층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고소득층과 신용카드사 주머니에 1.1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밀어넣게 될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백신접종 유급휴가 지원, 긴급돌봄 지원,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등 4차 대유행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4차 대유행, 셧다운 방역단계 비상시기에 맞게 코로나 재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더 두텁게, 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전면 전환할 것입니다.

코로나 약자들이 정부 지원대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코로나 피해계층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7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