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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감사원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감사 결과 관련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감사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금융감독원의 총체적 감독부실 책임이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무려 1년간에 걸친 대규모 감사의 결과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는 금융감독원의 총체적 부실이 문제였는데 징계결과는 실무자만 때려잡는 맹탕 그 자체였습니다. 

감사원은 5명을 징계·문책하고 17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국장급 이상 3명은 ‘주의’ 처분을 받고 팀장급 등 나머지 직원 중 2명에게는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적고 직급이 낮을수록 징계수위는 높습니다. 의사결정의 책임을 하급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이 정의입니까. 

한편 감사원은 금융위에 대한 책임은 ‘주의’에 그쳤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결정을 뒤엎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장 큰 문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발생 시 금감원 수뇌부였으나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감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감사 처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책임은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의당은 감사원의 몰상식한 처분을 규탄하며 퇴직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한 징계 재심을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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