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33조원 ‘슈퍼추경’에 코로나 약자들의 삶을 재건해줄 ‘슈퍼맨’은 없었다


일시 : 2021년 7월 5일(월)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역대급 추경이다, 슈퍼추경이다 하면서 코로나 피해가 큰 시민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텁기는커녕 코로나 재난에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해줄 ‘슈퍼맨’은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직후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두텁게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당초 손실보상법 논의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실추계로 논란을 빚었던 3.3조원에 버금가는 3.25조원만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10%도 안되는 예산으로 사실상 정부가 약속한 ‘두터운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진작이라는 미명하에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예산을 1.1조원이나 편성했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이 3만원 돌려받자고 30만원 더 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몇 백, 몇 천만원씩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고소득층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고소득층과 신용카드사 주머니에 1.1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밀어넣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전면 폐기하고 정작 이번 추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백신휴가 지원,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에 소득과 일자리가 끊겨버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은 이번 2차추경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졌다는 것입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충분한 지원이 될 것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지난 번에는 코로나 피해자였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것입니까.

코로나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가 없다면 무능한 것이고, 통계가 있는데 숨기고 있다면 범죄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닥쳤던 작년 초와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재난 피해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추경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80%냐 100%냐 하는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정부의 안이함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소득조사를 비롯한 관계 부처 통계를 종합하여 코로나 재난 피해 대상자와 규모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로 다시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를 명확히 하여 다수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듯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재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재건을 위해 이번 2차 추경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방안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조 슈퍼추경에서 배제당한 코로나 약자, 취약계층 시민들과 더 단단하게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7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