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한미 워킹그룹’ 폐지, 북미.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이어져야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1:30
장소 : 국회 소통관

외교부는 어제(22일) “6월 21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와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에 이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따라 한미 워킹그룹 ‘종료’로 방향을 잡은 것은 미국 대북정책 전환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의미있는 신호입니다.

2018년 11월에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 협력, 대북 제재 현안 등 대북문제를 조율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남북 교류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운반 트럭의 제재 위반 대상 여부를 문제삼아 지원을 무산시켰던 사례나 개성공단 공장의 자산 점검차 방북 신청했던 기업인들을 가로막았던 사례의 중심에는 모두 한미워킹그룹이 있었습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한미워킹그룹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새롭게 대안으로 거론되는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라는 것이 혹시라도 옷만 갈아입은 또 다른 ‘한미워킹그룹’이 돼서는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미 워킹그룹 폐지 합의를 계기로 북미.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북 제재 관련 6건의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북미 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보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말 정의당이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했던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연기와 관련한 군사협의를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설치를 비롯하여 이산가족상봉, 식량.원자재 지원, 보건방역 지원 등 인도적 교류.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단초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