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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에 대한 법원의 난민 인정 판결 환영한다


일시 : 2021년 6월 4일(금) 16:55
장소 : 국회 소통관


2018년 난민 중학생으로 알려졌던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드디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김군의 아버지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연이 알려진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군은 현재 고3이 되었고 아버지는 늦게나마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타는 심정으로 힘겨운 길을 걸어온 父子에게 심심한 위로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민혁군과 아버지는 2010년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로 개종했고 이란으로 추방되면 배교 행위로 최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박해를 받으리라는 공포를 인정하고 가족결합원칙에 근거해 인도적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6월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타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소식은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난민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이주민, 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주민과 난민 인권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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