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구의역 김군 5주기, ‘다시는’이라는 허망한 절규를 더 이상 외치지 않는 노동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야

일시: 2021년 5월 28일(금)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다시는 내 아들같은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 구의역 김군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같은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 이한빛의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같은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 김용균의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같은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 이선호의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5주기가 되는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시는’이라는 허망한 다짐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조문과 특별지시가 있었지만 평택항 고 이선호씨는 37일째 장례도 못치르고 있고, 노동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실효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 공백 기간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현행 법과 제도로 가능한 부분부터 책임있게 챙겨야 합니다.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중대재해는 예방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26일 청와대 여야5당대표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장의 실효적 조치를 비롯한 근본적 노동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 책임하에 범정부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속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시민들이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노동존중사회, 노동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실체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동현장과 정치의 공간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의역 김군 5주기에 ‘다시는’ 이란 허망한 절규가 더 이상 일터에서 외쳐지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정의당이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