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한미정상회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졌다.

일시 : 2021년 5월 22일(토)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북핵, 쿼드, 미사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양국 정상간 주요 합의가 담겼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북핵 문제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등 북미간 남북간 합의에 기초하기로 한 것이나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바이든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구체적 행동계획(실행전략)’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입니다.

대북정책에 한미일 공통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촉구와 외교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대만해협 평화 유지, 쿼드 지역다자주의,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 국면을 불러왔던 사드사태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어 대단히 우려가 큽니다. 
우리 정부의 실리적 등거리 외교를 촉구합니다.

백신은 정상회담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한미간 포괄적 백신파트너십을 통해 집단면역의 분깃점이 될 3분기 백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수급계획을 미국정부와 협의해 나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향적 합의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계획도 밝히지 않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로 높이라는 요구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10월 발표시점만 내놓은 것입니다.
P4G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정부가 기후위기를 진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기초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출발점을 잘 살려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국 실리 외교 입장, 백신수급 안정, 기후위기에 인식과 정책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