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일시: 2021년 5월 21일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본질을 벗어나 검수완박이나 추윤갈등처럼 정쟁화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시민들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와 검찰이 싸우는 우스운 모양새로 검찰개혁의 주객이 전도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시민들은 4.7재보선에서 분명한 경고장을 보냈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거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으로는 방탄청문회, 셀프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당이 요청한 ‘증인·참고인 24명 전원 채택 거부’는 적대적 진영정치와 검찰개혁의 정쟁화의 반복일 뿐입니다. 재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니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검찰개혁이 또다시 정쟁으로 빠지지 않도록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적 기준에서 합리적인 야당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수사 진행 등 바로 잡을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본래 과제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극단적 진영정치에 매몰되어 검찰개혁에 또다시 급가속을 가한다면 결국 ‘검수완박, 추윤갈등 시즌2’는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인사인지,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