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문 대통령 고 이선호님 조문, 일하다 죽지 않는 노동존중사회 약속 지켜야 한다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19:4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이선호 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지시하고,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여전히 노동시민들은 일터에서 하루 하루 불안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남은 반쪽마저 무력화시키려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후퇴시키려는 요구를 들이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께서 평택에서 만난 유가족의 억울함과 절규를 진심으로 들으셨다면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정에 중대재해법의 부족함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시행까지 8개월이나 남아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나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에 6명씩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정의당이 제안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온전히 원상 회복시키는 것,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실효적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만이
오늘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유족을 만나셨던 그 마음으로 지난 8일 울산 현대중공업과 당진 현대제철에서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도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이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려면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실효성 확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시민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