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감옥으로 갔다면 해고자는 일터로 복귀해야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오늘 구속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입니다. 엄중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박 회장이 자행한 부당거래에는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부당거래가 횡행하는 동안 아시아나 항공 등 계열사는 부실기업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코로나19가 더해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자들은 최악의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와중에 해고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사례는 박 회장의 부당거래로 인한 가장 잔혹한 피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금호문화재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박 회장은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1년이 넘게 복직이 되지 않아 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쏟아부은 공적자금이 자그마치 8000억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면 정부의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기업이 고용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의 경우 고용보장을 의무조항으로 내걸었더라면 아시아나케이오 같은 비극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말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조차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허무하게 들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삼구 회장이 감옥으로 갔다면 해고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일터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아시아나케이오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