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할거냐, 말거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부터 정하라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13:55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 손실보상법,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어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다루는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결국 정부의 소급적용 반대 입장만 다시 확인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피해현황은 어떤지 전혀 준비가 안됐습니다.
여태껏 뭘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시민들은 빚을 내도 정부는 빚을 낼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재정타령만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174석 거대여당,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재정 얘기만 꺼내면 그 뒤에 쏙 숨어버립니다.
화려한 립서비스는 이제 그만 하시고 언행일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은 당론으로 말해야 하고, 당론을 가지고 조정.협의하는 정치의 공간이 바로 국회입니다.
이미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소급적용 당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집권여당답게 지금 ‘당론’을 정하십시오. 
당론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만납시다.
정부만 결단하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만 결단하면 5월 임시국회 내에 손실보상법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가게 문을 닫고 빚으로 버텨왔던 시민들의 피,땀,눈물이 있었기에 K-방역도 가능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시민들에게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시간끌기나 기재부 변명이나 듣는 자리로 진행한다면 정의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5월 국회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처리합시다.
국회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민생절벽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