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정치개혁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5월 10일(월) 14:00
장소 : 켄싱턴호텔 여의도 15층 센트럴파크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제가 이제 당대표 맡은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 한 번도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 그냥 비판하고 쓴소리만 하고 이랬는데, 유인태 선배님 오늘 저보고 먼저 하라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개혁이 좌절되고, 정치개혁을 좌절시킨 세력들이 만든 지금의 정치질서가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치개혁의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심상정 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당시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천신만고 끝에 여야4당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 법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 이를 벤치마킹한 더불어시민당의 탄생으로 20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좌절되었습니다. 촛불개혁정부가 촛불개혁민심을 조롱하고 기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민심을 조롱하고 기만한 집권여당은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지연시켰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던 검찰개혁마저 ‘조국대전’, ‘추-윤 갈등’ 등 진영싸움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결과 탄핵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켰고, 촛불시민들의 개혁의지를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오로지 권력획득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집권에만 혈안이 된 기득권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다양한 정치가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정치는 가치의 경쟁인데 다양한 가치가 경쟁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정치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치가 사라진 곳에 시민들의 안전한 삶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양한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판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정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폐허가 된 정치개혁을 복구하기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부치고 사활을 걸겠습니다. 기득권에서 소외된 사람과 가치가 복원된 정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축하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