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문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이 필요했다

일시: 2021년 5월 10일(월)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4년전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지지로 출범했던 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통시민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공화국’, ‘산재공화국’입니다.
오늘 문대통령은 지난 4.7재보선에서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려내고, 일하다 죽지 않게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국정 전환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K-방역, 4%경제성장율, 세계10위 경제강국’ 화려한 성과지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역모범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믿고 K-방역에 충실했다가 민생절벽에 놓인 시민들을 구해줄 ‘민생책임모범국가’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노동분야에서 초기에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중단되거나 후퇴한 내용이 많은데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난친 아전인수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 있어서 민간위탁 분야의 공공성 회복과 정규직 전환사업이 중요합니다.
노동개혁 전반의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고, 이후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은 것은 노동존중이라는 국정 방향이 사실상 실종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택항에서 청년 하청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지난 8일 어버이날 당진과 울산에서 두 분의 노동자가 또 죽었습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사회가 노동존중사회입니다.
오늘 문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의 약속을 못지킨데 대한 성찰과 함께 ‘죽어도 되는 목숨’을 방치해버린 중대재해처벌법 원상회복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 그친 것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정부의 신뢰 저하와 민심 이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통렬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처방 또한 잘못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 실현 방안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 분야도 양극화 심화에 대한 반성문이 필요했습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코로나19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재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제라도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 지원도 소수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확실한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끝으로 야당이 반대의견을 냈고, 보통시민들의 상식적 기준에서 벗어난 임혜숙 과기정통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습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과감한 국정 전환을 통해
적어도 ‘노동존중사회’, ‘불평등해소’를 위한 출구라도 열어놓고 임기를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