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바이든 대북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행동목표와 실행계획이 포함돼야

일시: 2021년 5월 3일(월)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30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북한도 대화의 모멘텀이나 구체적 로드맵과 옵션도 없이 북한 체제를 자극한데 대해 ‘상응조치’를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모두 아직까지는 뚜렷한 돌파구가 열리기는 쉽지 않는 대결과 긴장이 지속되는 경색국면입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교에 열려 있고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일반적 입장으로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다만,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싱가포르 북미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향적 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부정책 기조는 실용과 외교라는 일반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같은 중간목표를 비롯한 구체적 행동목표와 실행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물리적 강경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미 대북정책의 공식적인 결과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일반적 수준에서 북한을 ‘관리’만 하겠다는 것인지, 실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중간목표와 옵션을 제시할 것인지 분명한 확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 행동목표와 실행계획’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