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최다 산재사망 대우건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철저하게 해야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14:20
장소 : 국회 소통관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착수합니다. 태영건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건설현장 사고, 사망은 전체 산업재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건설업계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보다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는 해당 기업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우건설에 앞서 특별감독이 진행된 태영건설의 경우,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본사가 하청노동자를 위한 안전조치에 유독 소홀하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업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특별감독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단순히 기업에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 생명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일하면서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는데도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은 그 책임에서 늘 비껴갔던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당이 줄곧 산재 사망사고는 기업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을 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산재 사고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 질병 재해 사망자는 1,180명으로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는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노동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