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설혜영 대변인, 광주광역시의회 수의계약 비리의혹, 목포시의회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필요/노원구 비리 제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음성군 청소용역업체 대포통장 관련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13:00
장소 : 국회 소통관


■ 광주광역시의회 수의계약 비리의혹, 목포시의회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필요.

어제 목포시의회 전현직 의원 2명이 부동산 투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의원은 2015년 목포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오피스텔 매입, B의원은 부동산 차명거래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 A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적발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 두 곳과  3500여 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비리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기는커녕 유야무야 감싸고 숨기려는 지방정치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의원 비리 관련, 제명만 벌써 2명째로 지방의원들의 비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A의원이 광주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의회의 자정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윤리·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이는 기득권 정당의 지방정치 독점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지방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당 창원시의회 최영희 의원은 짬짜미 지방정치에 파열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수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용산구의회 설혜영의원 또한 지방의회에서 일당백의 의정활동으로 더불어민주당 3선 성장현 구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현재 특수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정의당은 지방정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혁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상임위 심사 결과는 정의당 배진교의원의 안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방정치의 가능성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오직 시민의 편에서 견제와 대안의 유능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 노원구 비리 제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노원구청의 추가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문제를 제기하던 신입 공무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과 인사보복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의 추가근무수당 관련 부정수급 문제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평생 직장인 공직사회 내부에서 용기있는 목소리가 어떻게 삭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번 신입 공무원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용기있는 행동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정의당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보복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속한 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자의 고통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초과근무·출장수당 부정수령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노원구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음성군 청소용역업체 대포통장 관련 

어제 충북 음성군청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 음성 청소용역업체 사장이 청소노동자 4명에게 대포통장을 요구하고 5년간 58회에 걸쳐 6천4백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음성군청에 4,137,3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된 청소노동자 A씨는 실제로는 2,340,000원을 수령하고 1,797,320원은 업체 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동안 청소용역업체의 이윤 부풀리기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미화원 임금 횡령의 수법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간접노무비 부풀리기, 업체 사장 가족의 임금 빼먹기, 유령 직원 채용등 청소용역업체의 비리는 천태만상이며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청소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업무 과중과 저임금 불안전 노동환경이 그 대표적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청소노동자임금 후려치기 용역결과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청소노동자 때리기가 아니라, 청소용역업체의 임금 빼먹기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민간위탁의 폐해를 바로 잡을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설 혜 영